대하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

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대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.

•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
• 설치 목적 : 대하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(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)

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현황

• 설치 대수 : 9대
•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  시설물명, 위취 ,카메라대수, 성능, 촬영범위, 비고

  연번	위치	대수	성능	촬영범위	촬영 시간	보관기관	비고
  1	본관측면 (정문방향)	3	200 만화소	정문출입 및 보행로 초입	24시간	7일이내	2015년
  2	본관후면 (창고방향)	2		본관뒤 창고 주변 본관뒤우유창고주변
  3	신관출입무	1		신관현관문
  4	후문방면	1		유치원놀이터 및 후문
  5	승강기내부	2	녹화기능 없음	승강기내부		해당없음	2010년

•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
  • 처리방법 :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
  • 보관장소 : 대하초등학교 당직실
•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  • 확인방법 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)
  • 확인장소 : 대하초등학교 당직실

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

대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•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
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,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

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	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 (접근권한자)
  책임자 교육행정실장	담당자 교육행정실장

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

대하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•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
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대하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•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신청 절차 :
  • 아래의 서식 다운로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/정정,삭제/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을 다운받고 요구서를 작성 후 처리기관 이
  •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함.
  • 개인정보 처리기관,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수된 요구서를 토대로 내부협의를 통하여 열람,정정,삭제,처리정지에 대한 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함.
  • 개인정보처리자는 결정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요구인에게 전달함.
  • 요구인은 통지결과서를 확인함.
    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대하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
•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: 개인영상정보를 저장·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
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: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․점검 실시
•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: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음
•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
• 접속기록의 보관 :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
•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 준수 :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에 의하여 처리

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의 변경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，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
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• 개인정보침해 상담, 신고, 분쟁조정 신청
  -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(국번없이)118 (http://privacy.kisa.or.kr/kor/main.jsp)
• 행정심판 청구
  - 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),제37 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-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-8008-2881

기타 문의 사항

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람